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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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686
의견제출자
박세병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행정예고 반대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됨
영세한 건설업자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