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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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464
의견제출자
이원석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엄격하고 공정한 규제와 귀찮고 번거롭기만 한 규제는 다른 겁니다.
내용
실적신고 받는 기관만 유리할 뿐인 일방적인 입법을 왜 기존 협회와, 업체들에게 강요합니까?
규제가 엄격한 거랑 번거로운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공정하지도 엄격하지도 않고 귀찮고 번거롭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온 실적신고를 왜 갑자기 바꿉니까? 실적신고 처리가 미덥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