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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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293
의견제출자
전성국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가뜩이나 일거리도 없는데 행정절차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 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