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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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793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안 철회하라
내용
영세업체들은 업무 하나만 더 늘더라도 부담이 엄청난 상황에서 매년 아무탈없이 신고하던 실적을 나누어 신고하고,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는 것은 건설업체에는 아무런 실익도 없습니다.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 탁상행정식 조치를 개정 입법예고하는 자체가 웃픈일입니다. 개정안 철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