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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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000
의견제출자
정상현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내용
이건 명백한 규제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야 함에도
오히려 국토부가 스스로 아무런 문제점 제기없이
민간 위탁사업을 회수하려는것은
또다른 행정규제의 신설로 봐야 한다..
무엇을 사전협의하였단 것인가
국토부 밥그릇 늘리려는 국민을 기만한 교묘한 행정의 극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