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8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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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왕재성 | 등록일자 | 2020.12.28 |
| 제목 | 혁신과 통합의 가치가 아닌 쪼개기와 나눠먹기식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선 통합과 개혁으로 새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오히려 별도 기관을 만들고, 실적신고 업무를 쪼개서 신고해야 하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열악한 영세 건설사업자들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 협회로 일원화해서 좀 더 편리하게 실적신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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