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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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850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를 분리신고하는 것은 실적신고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행정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협회의 위탁사무를 존중하여 주시고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