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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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722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실적신고 및 시평 현행대로 유지해라
내용
왜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적 및 시평을 구분하여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 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현실을 무시하는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현행도 정부에서 원하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함에도건설업체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것이 바로 규제입니다. 제발 업체에 부담주는 일은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