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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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589
의견제출자
김진
등록일자
2020.12.25
제목
이해되지 않는 법안
내용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업체입장에서 너무나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는 법안입니다. 누굴 위한 법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