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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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087
의견제출자
김환주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왜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내용
행정력이 부족한 건설업체가 유지보수와 신설 공사를 어케 구분해 신고할 것이며, 실적신고와 시공능력 평가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행정은 점차 간소화해야 하는데 자기네들 편하자고 업계만 불편하게 하네요
제발 제대로된 정책을 펴야 국민들이 수긍하지요. 벌쎄 레임덕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