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281 | ||
|---|---|---|---|
| 의견제출자 | 강성구 | 등록일자 | 2020.12.16 |
| 제목 | 법과 하위법령에 없는 유지관리공사 침해는 안됩니다 | ||
| 내용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는 유지관리공사 침해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실제 법령에 맞는 규정을 적용해 주기 바람
별첨 내용을 확인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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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01216163015_의견제출 행정예고 관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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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49281 | ||
|---|---|---|---|
| 의견제출자 | 강성구 | 등록일자 | 2020.12.16 |
| 제목 | 법과 하위법령에 없는 유지관리공사 침해는 안됩니다 | ||
| 내용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는 유지관리공사 침해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실제 법령에 맞는 규정을 적용해 주기 바람
별첨 내용을 확인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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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01216163015_의견제출 행정예고 관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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