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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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21
의견제출자
김준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벌점 측정기준에 대하여 소홀등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시공계획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시공자의 제출서류의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도 현장여건에 따라 구체성이 부족하며, 설계변경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 소관으로 건설사업관리인은 이행여부 확인만 가능한 여건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