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167
의견제출자
양우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누계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