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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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20
의견제출자 박용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불공정 법으로 건진법 시행령 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