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476 | ||
|---|---|---|---|
| 의견제출자 | 이정록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벌점을 강화하는 관리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는 사고는 관리 소홀로 인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 개인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현장은 한국인 기능공 및 관리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건설회사와 관리자만 벌점을 강화하는것은 대한민국의 건설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대형건설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벌점 강화까지되는 현실은 매우 좋지않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벌점강화라는 하기쉬운정책 말고, 진짜로 실효성있는 방안이 무엇있지 산.학.연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정책이었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