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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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치영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부실벌점 관련 건진법 시행령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 ||
| 내용 |
상기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적인 검토가 미흡하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벌점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 입니다. 합산벌점에 점검현장수 대비 벌점비율 고려, 합산벌점은 10점이상은 10점으로, 벌점합산 2년 누적은 불합리 -> 1년으로 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둘째 인센티브 규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과 또는 시공사와 구분한 규정 도입 요청 등 등 셋째 부실벌점 경감기준 조정 필요 이 입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프로젝트 수행의 질적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추가, 대형사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각 구성원의 고용불안 가중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바, 다시 한번 심사숙고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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