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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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22
의견제출자
김광남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벌점으로 인한 형평성 침해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이며., 일을 열심히 하는 업체에서 매우 불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법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회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