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044
의견제출자
김진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산정방식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관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업체에 따라 프로젝트 횟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누적개념으로 벌점누계(합산)이 높아질수 있어 개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대형사 일수록 개정으로 인한 벌점으로 인한 영업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