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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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08
의견제출자
고주연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