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052
의견제출자
정병호
등록일자
2020.06.15
제목
차라리 지안평 폐지하세요
내용
지안평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 리스크가 상당한데...개정안같이 가면 지안평 시기에는 과설계로 막상 착공할 때는 물량 빼서 설계할 건데... 이걸 왜 만들죠? 사후 지안평은 어떻게 할건가요? 저런식이면 무의미한 규제가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