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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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72
의견제출자
차경미
등록일자
2020.03.0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건설사업관리 용역 벌점 부과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사의 책임회피 또는 대표사의 지나친 업무과중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