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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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21
의견제출자 이승용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처벌만능주의,규제강화 정책으로 건설업체의 생존에 큰 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이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건설단가상승 등,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될 것이 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