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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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61
의견제출자 이병관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방식이 불합리 하여 반대 합니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종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