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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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73
의견제출자
지형우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부실벌점 강화 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성을 무시한 부실벌점 강화법안으로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눈치보다는 능력을 펼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