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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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39
의견제출자
안성찬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책임여부와 회사간에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