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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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34
의견제출자 박상우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상 하자가 생겻을시

지분율에따른 책임전가는
반대입장시 지분이 적어? 어? 우리회사는 아무책임이없구나 굳이잘할필요도없어
책임소재가없으니 라는..공정하지못한 무한반복현상이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