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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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34
의견제출자
박상우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상 하자가 생겻을시
지분율에따른 책임전가는
반대입장시 지분이 적어? 어? 우리회사는 아무책임이없구나 굳이잘할필요도없어
책임소재가없으니 라는..공정하지못한 무한반복현상이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