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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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33
의견제출자
김선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제도는 경미한 부실을 적발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