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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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29
의견제출자
김세범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컨소시엄 이행방식 및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탁상행정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파악이나 조사, 재발방지 시스템구축과 같은 기본적인 대안 조차 없이,
벌점과 제재 등으로 컨트롤 하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