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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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00
의견제출자
박지수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 수주를 위해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하고 단독으로 수주를 못하게 해 놓고
잘못된것에 대한 책임은 대표업체에만 부과하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입법되기 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설계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