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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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48
의견제출자 권순흥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 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벌점 일괄 부과’ 에 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거 같으며
벌점 합균방식 ⇒ 합산방식은 너무 과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