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422
의견제출자
박봉진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만약) 회사 직원중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가족중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세대주를 처발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찮아요!
공동도급사 대표에게 만 모든 벌점을 부과한다는게 가능한 발상인지 묻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