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414
의견제출자
원준영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은 계약별, 지분별로 하는 업무가 나눠져있는데.
한쪽이 다 책임진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탁상행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