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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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98
의견제출자 문지훈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행정적 평의성을 위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권리를 갖는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책임은 권리 및 지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만약 벌점 부과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발주단계에서부터 공동도급 방법을 변경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