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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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95
의견제출자
박진희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왜 무었때문에 개정을 하시는지 ...
법 개정은 더좋은 환경 개선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책임 지고 열심이 하려는 주관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는 불가합니다. 잘못한 사람, 회사가 책임져야 하므로 개정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