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196
의견제출자
이석조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행정편의적 부실벌점 개정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죄악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새로롭고 안전한 건설현장 실현을 위하여 시행되는 부실벌점은 그렇지 않아도 기술용역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희한한 발생으로 벌점을 합산한다는 것은 모든 건설기술인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절대 있을수 없는 사항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