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124
의견제출자
최준엽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측정대상 선정 기준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단순 합산은 현장수가 많은 기업에 불리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