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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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08
의견제출자
박지문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입법수정반대
내용
평등성의 원리에 어긋나는듯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 업체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개선되어야하며 주요 계약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은 불합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