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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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86
의견제출자
신영철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려는 벌점기준과 공동수급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안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적극 반대합니다
품질,안전확보를 제재강화로만 접근하려는 발상은 문제가 있으며 업황위축에 따른 부작용의 개연성도 크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