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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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10
의견제출자
선우청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설산업 고사시키는 정책 반대합니다
내용
과업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 권한은 지분율대로 행사하고 책임은 주관사가 모두 지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되며 공동도급사의 무책임한 설계, 시공으로 이어져 부실한 목적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