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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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20
의견제출자
황영광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벌점부과 방식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만 벌점부과 방식은 부실설계 및 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대표사에만 책임을 전과시키는 벌점부과 및 합산방식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근본적인 건설 기술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법령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