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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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94
의견제출자 김윤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자기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