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378
의견제출자
차강희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추진중 부실벌점 개정사항 관련 의견 제출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관련 공동도급 입찰방식계약 공사에서 부실벌점을 대표사(주관사)에게 전부 부과할경우 비주관사로 하여금 참여 의지 및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비주관사에서 직원을 투입시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분야에 한정해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벌점은 지분대로 부과됨이 옳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