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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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20
의견제출자
이용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합산방식으로 적용시 관급현장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불이익을 받게되어 관급현장 수주를 기피하게 됨,
공동도급방식에서 벌점적용도 대표사로 규정하면 공동도급의 대표사를 기피하는 기현상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