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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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99
의견제출자
이재호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벌점관리기준변경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일괄부여한다는 것은 공정 경쟁에 어긋나는 것이며, 각 중소업체들 간의 상호작용 및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란 가장 중요한 인자를 가지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