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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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93
의견제출자
윤정식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식의 법개정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는 처벌위주의 법개정이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렇지 안아도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건설사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