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653
의견제출자
장정용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불리
2안)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있음
3안)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