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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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호승 | 등록일자 | 2020.02.09 |
| 제목 |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항상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주택공급 정책을 고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책중 청약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소급적용은 투기수요 차단이 아니라 단지 거주기간 1년을 채운 무주택 서민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에 정책을 믿고 기존 살던 지역의 우선공급자격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사온 무주택 서민들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하고 큰 피해를 주려 하시나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고 소급적용 한다면 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수 있겠습니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유입될 투기세력을 차단할수 있을것이며 이미 전입한 시민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나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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