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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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02
의견제출자
최인석
등록일자
2020.02.08
제목
주관사에 법점을 모두 부가하는 수정안에 반대
내용
최근 벌점 부가 경향은 합당한 법점보다는 법점을 주기위한 법점으로 소송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됨
현장에 점검자로 오시는 분들이 현장을 교육 지도 하고, 건설사업 환경을 계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지? 건설사업 방향을 결정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