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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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06
의견제출자
진광현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 산정방식, 부과 방식이 책임주의 반하는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방식, 부과 방식이 책임주의 반하는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