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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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52
의견제출자
나채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최종결정권이 없는 실무자에게 과중한 책임만 떠넘기는 얍삽한 시행령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